경제노트

트럼프 당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By동대리

안녕하세요. 동동이입니다 ^^ 지난 2016년 11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던 날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을 향했었어요. 그간의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보면 누가 당선될지 불 보듯 뻔해 보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많은 이의 예상을 완전히 비껴간 결과가 눈앞에 펼쳐졌기에 더더욱 관심이 증폭됐답니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공약과 정책을 표했길래 이런 부정적인 전망만이 주를 이루는 걸까요?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가 내건 슬로건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미국이 보였던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우선이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되찾아 미국을 재건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 많은 전문가는 브렉시트 때와 비슷한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통화정책이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우리 금융시장에 찾아올 리스크가 확대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에요.


또한,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트럼프는 현재 연준에 반감을 드러내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온 재닛 옐런 의장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는 점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연준 이사회 임원 7명 가운데 4명을 자기 입맛대로 임명할 수 있으며, 아무리 물가가 급등하더라도 연준이 자신의 계획을 뒷받침해줄 통화정책을 펼치도록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답니다.

이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에요. 앞서 트럼프가 자국민의 일자를 되찾고 미국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대선후보 시절부터 그는 무협 협정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숱하게 주장한 바 있어요. 특히,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이라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대외 의존도가 높고 FTA가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요. 실제로 한미 FTA가 발표된 2012년 이후부터 대미 수출과 대미 수입 수치를 들여다보면, 대미 수출의 경우 2011년 약 562억 달러이던 것이 2015년 기준 698억 달러로 증가세를 기록했고, 대미 수입은 445억 달러 수준에서 440억 달러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 재협상이 주는 부담은 절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겠어요.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자동차, 전기, 기계 등 업종이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는 만약 미국 보호주의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액은 120억 달러에 육박하고, 일자리는 10만 개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답니다. 이렇듯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지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이 지난 11월 11일 분석한 전망에 따르면, 트럼프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죠. 미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늘어날 때 우리나라 수출은 2.1%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참고] 한편, 인프라 투자확대(1조 달러 규모) 역시 우리 기업의 미국 관련 시장 진출 기회를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전망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견했던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트럼프노믹스(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가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기를 부양해도,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것이라 말하며 한국 경제 또한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에 직면하리라 전망[참고]했어요. 이에 올해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고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이후 대선후보 당시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는 만큼 실제로 공약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에 너무 큰 우려는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경제 정책 관련 공약을 얼마나 이행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한미 FTA 재검토 재협상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한미FTA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제한 조치가 강화될 수도 있다 하는데요. 이와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트럼프의 당선에 의해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가 앞으로 닥칠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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